우리 동네는 왜
시범 지역에서 빠졌을까?
2027년에는 달라질까요?
올해 17개 군이던 시범 지역이
내년에는 35개 군 안팎으로 넓어질 예정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시범사업에 참여할 신규 지역 공모를 진행 중이에요. 인구감소지역 군 가운데 18개 군 안팎을 새로 뽑을 계획이라, 우리 지역이 해당되는지 큰 흐름부터 정리했습니다.
"옆 동네는 받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돼요?"
시범사업 소식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은 전국 17개 군만 대상이라, 같은 농어촌이어도 어느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는지에 따라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이 갈립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대상 지역이 크게 넓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번 공모에 들어가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범 지역,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7년 신규 공모, 핵심 일정
- 공모 기간 : 10월 8일 ~ 11월 3일 (실제 접수는 10월 20일부터)
- 공모 대상 :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아직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
- 선정 규모 : 18개 군 내외 (인구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결과 발표 : 11월 중 예정 (11월 19일로 알려져 있어요)
- 국비 지원 : 40%에서 50%로 상향하는 안이 2027년 예산안에 담겼어요
이 공모,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걸까요?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이번 공모는 주민이 아니라 군(지방정부)이 신청하는 절차예요. 군이 시·도와 지방비 분담 방안을 협의한 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평가에서는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선순환, 사업의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에 빨리 자리 잡기 위한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알려져 있어요. 선정된 뒤에야 주민 신청이 시작되는 흐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군이 실제로 공모에 신청했는지, 그리고 선정되면 주민 신청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예요. 같은 지역확대 소식이어도 군마다 준비 상황이 달라서, 이 부분을 놓치면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52개 군 가운데 18개 군 안팎만 선정돼요.
우리 군은 어떤 상황인지 미리 확인해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군이 공모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공모는 군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군이 신청하지 않으면 2027년 신규 대상에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 군 상황은 여기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Q. 선정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신규 선정 군의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돼 있어요. 다만 주민 신청과 실거주 확인을 거쳐야 지급이 시작되고, 시기는 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방법 안내에서 먼저 살펴보세요.
Q. 이미 시범 지역인 군에 사는데 이번 공모와 관련이 있나요?
A. 현재 17개 군은 이번 공모 대상이 아니에요. 해당 군 주민이라면 대상 지역 명단과 신청 흐름을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17개 군 명단 보기에서 우리 군이 맞는지 보세요.
